‘법적 효력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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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"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...의대증원 절차 조속히 마무리"

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. 서울고법 행정7부(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)는 이날 오후

중앙일보

2024.05.16 18:44
[속보] 한 총리 "法 현명한 판단 감사…의료개혁 큰 고비 넘겼다"

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 등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를 하고 있다. 뉴시스 내년 '의대 정원 증원' 효력을 멈춰달

중앙일보

2024.05.16 18:09
[최현철의 시시각각] 법원 결정 뒤에 남는 것들

최현철 운명의 시간이 다가온다.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이번 주 내릴 전망이다. 어떤 쪽으로 결과가

중앙일보

2024.05.13 00:36
"44㎏ 딸, 19세에 식물인간 됐는데…" 동창 폭행男, 징역 6년형

친구들과 부산 여행을 간 여성이 한 남성의 폭행으로 식물인간이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. 보배드림 캡처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징역 6년형을 선

중앙일보

2024.05.02 18:52
헤어진 불륜녀에 “집 주겠다”…남편의 유언 못 막는 까닭 유료 전용

아들 낳는 조건으로 집을 물려주겠다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이런 조건을 내걸었다면 이 유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. 집을 넘겨받은 며느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다면

중앙일보

2024.05.02 15:21
법원 "정부 '의대 2000명 증원' 회의록 등 자료 제출하라"

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모습. 뉴스1 법원이 ‘의대 증원’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“(법원이 결정할 때까지)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”고 정

중앙일보

2024.04.30 19:41